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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14년 요구, 연내 제정해야
    혐오세력 동원 민주당 토론회 규탄
        2021년 11월 25일 09: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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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90여개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동성애 찬반 토론’인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농성단)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14년째 입법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14년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거들을 두고도 민주당은 계속 과잉대표화된 보수 개신교와 합의에 목 맬 것인가”라며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에 침묵해 온 정치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지적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단은 지난 16일 원내 7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보낸 정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3개 정당뿐이다. 앞서 차별금지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거대양당은 이 법의 심사 기한을 2024년으로 미뤘나.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특히 개혁세력임을 자청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법 제정을 끈질기게 미뤄오고 있다. 농성단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 부재 문제”라며 “성소수자와 보수기독교계의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해 온 민주당의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켜 온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엔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른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가 있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성소수자 혐오론자들을 제정반대 측 패널로 한 ‘평등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성단은 사실상 동성애 찬반 토론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의 하나로,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의제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평등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반대 토론자들은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던 인사들”이라며 “한 인사는 ‘전환치료’를 명목으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인권단체 인사로 분류돼 참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 위치를 자임하며 논쟁을 한 번 들어보겠다는 방식의 토론회는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목소리에 공적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차별 선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러한 토론회 구성은)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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