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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특검 하자면서
    민주-국힘, 서로 남탓만
    정의 “특검 추천에서 양당 빠져야”
        2021년 11월 23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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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 특검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특검 도입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특검 추천 방식, 수사대상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건까지 포괄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대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 “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포함되어야”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과 관련이 상당히 크고,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윤석열 수사과장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가 대장동 건의 시발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기소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50억 클럽의 주인공인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변호사 등 많은 고문들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돈의 출처와 귀착점에 대해 진실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싶어 한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의 이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명명해서, 이 법을 제정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은 당연히 화천대유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곽상도 등 50억클럽과 민간개발을 강요한 성남의 정치권,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선 내내 선거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만 골라서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누가 범인인지를 아시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힘 “국민적 분노 회피 위한 민주당 꼼수, 이중플레이”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특검엔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건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대장동 특검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 “당초 이재명 후보께서 조건 없이 특검 받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새로운 조건을 계속 붙인다. 물타기”라며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와 무슨 관련이 있나.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나. 아니면 화천대유 대주주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 부실대출 규모가 4조 6천이었다.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이 120개였는데 남욱, 정영학이 연관된 대장 PFV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고 실제로 예금공사가 고발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다”며 “(윤 후보가) 미리 예측해서 단순 참고인 조사 받은 사람을 별건으로 털어야 했다는 논리인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책임 돌리기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국민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이재명 후보 주위를 맴도는 특정개인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갔고 이에 대해 책임 회피로만 일관한 데에 있다”며 윤 후보 연루 의혹을 포함한 특검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말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미루고 있다”며 “기만적인 이중플레이이자, 돌아선 민심 잡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진짜 속내는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라며 비판헸다.

    정의당은 양당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 필요하지만 특검 추천에서 양당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라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윗선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진하게 끝나버렸다. 오히려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만 방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검 구성과 관련해 “양당 후보가 모두 연루됐는데 특검 추천을 양당에서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양당은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네 탓 하며 특검 미루는 동안 국민들의 분노와 의심은 가중될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을 합의하고, 이 달 안으로 조속히 특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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