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티비> 유튜브 -       ▒       붉은오늘 팟캐스트 -       ▒      


  • 서울 일부 구청장,
    '토지임대부 주택' 반대?
    김헌동 SH 사장 취임···김성달 “유주택자 집값 하락 우려만 고려 안돼”
        2021년 11월 17일 12: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시행 의지를 밝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경실련은 “(정치권이) 유주택자 집값 하락 우려 민원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부 구청장들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국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무주택자 수가 31만 가구 늘었고, 다주택자도 늘었다. 주택은 계속 공급하는데 다주택자가 계속 사재기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청장들이) 유주택자들의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한 민원 해결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협치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은) SH뿐 아니라 여야 대통령 후보 공약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집의 거주자는 건물 값만 부담하고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경실련에서 활동할 때부터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서울에 3~5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국장은 “(집값이) 기존 공공아파트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주변 시세에 비하면 반의 반값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거주자는) 일정한 전매제한 기간만 넘어가면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고 40년 임대인데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 재건축 시엔 소유자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에도 3억대로 갈 수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강남보금자리, 서초보금자리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를 LH 공사가 공급했는데, 2013년 당시 31평 아파트 건물 값이 1억 5천만원이 채 안됐고, 월 토지 임대료가 31만 원이었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축비만 꾸준히 오르고 있어 3~5억 아파트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건축비 원가공개가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정하고 있는 법정 건축비가 평당 640 정도”라며 “그것도 사실 거품 논란이 있다. 불량 자재, 중국산 저가 자재와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오면서 현장에선 거픔이나 헐값으로 진행되는 게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 대장동도 4억짜리 제시한 건축비가 평당 374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건축비도 그렇게 늘어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경실련이 건축비 원가공개 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자료가 공개되면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들어선 서울 내 부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국토부가 2020년 8.4 대책을 통해 서울에 36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11만 8천 호 정도는 공공이 보유한 땅을 활용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부지에서 어떤 주택이 나오게 하느냐에 대한 충분히 논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주택이 나오게 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