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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감면, 20대 소득세 면제 등
    장혜영 “양당, 세금 깎아주기 포퓰리즘 경쟁”
        2021년 11월 16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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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거대양당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과 20대 소득세 면제 방안에 대해 “대선을 ‘누가 더 세금 많이 깎아주나’하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당의 후보가 각각 소상공인 50조 손실보상금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발표해놓고도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식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완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0대 소득세 면제 방안을 겨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 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은 20대 소득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렇게 세금 깎아준다고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국민 모독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양당에 돌려주고 싶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현재도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하고 있다. 뭘 더 감면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20대 소득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20대는 소득세를 많이 내서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올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책의 앞뒤와 선후가 전혀 맞지 않는 데도 거대 기득권 양당은 그저 세금 깎아 표를 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장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을 쉽게 내놓으면서 반대로 감세를 이야기 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를 향한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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