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제 폐지 않으면 학교 폐쇄 불사"
    2006년 12월 19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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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보수세력의 총궐기가 시작된 양상이다. 기독교와 카톨릭계의 보수 종단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장단협의회’ ‘한국카토릭학교법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방형이사제,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과 기본권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등이 빠진 것으로서 생색내기 불과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법의 개방형이사제,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독소조항을 금년에 반드시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기총의 박종신 회장, 신경하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부회장인 박홍 신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 부의장실 등을 방문해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도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안을 특정법안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리당으로서는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병렬 원내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명분없는 정치 쟁점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3당과 협조해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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