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이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노동당·서울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오늘부터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3월 대선이 대한민국 향후 5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거라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그 방향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하지만 그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인 지방의회 선출방식이 거대 보수양당의 입맛에 맞게 변질돼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부터 의원정수를 4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으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4인 선거구 안을 0개로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2~3인만 선출하는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거대 양당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의 문제인데, 2~3인 선출 선거구에 같은 당 후보를 2명 이상 공천하는 것은 거대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지난 6월 24일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기존 선거구와 다를 바 없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의 결정 권한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진보 서울시당 연석회의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 및 서울지역의 모순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감시하겠다. 공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공정에 맞는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울의 다양한 풀뿔리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캠페인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