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폐공사, 자회사에
    본사 직원 파견해 억대 연봉 지급
    장혜영 "다른 공공기관 자회사들도 전수조사, 제도개선 추진"
        2021년 10월 13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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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에 본사 직원을 대표이사로 파견하고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회사 ‘콤스코 투게더’, ‘콤스코 시큐리티’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모회사인 조폐공사의 고위직 직원을 파견 보내 억대 연봉과 거액의 성과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시설관리 전문 자회사 ‘콤스코 투게더’와 경비 전문 자회사인 ‘콤스코 시큐리티’는 조폐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에 설립됐다.

    조폐공사는 두 자회사에 조폐공사 소속 현직 고위 직원 1명 파견 보내 공동 대표이사를 맡게 했다. 두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1명이라는 뜻이다. 두 자회사 대표이사의 지난해 연봉은 성과급 4500만원을 포함해 1억 1100만원이다. 같은 해 조폐공사는 1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콤스코 투게더와 콤스코 시큐리티는 출범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는데, 전부는 모회사인 조폐공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했다. 그럼에도 두 곳의 자회사는 이익잉여금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지 않고 5억원 규모의 사업확장 적립금을 쌓아뒀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자회사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처우는 자회사 전환 전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노동이사제나 노동자 참관제도 도입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 구성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부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의 취지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성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 의원은 “모회사가 화폐 발행의 저조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모회사에서 파견한 고위직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며 “자회사의 성과는 당연히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몫이며 자회사의 이익도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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