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으로 대물림되는 가난”
    저소득층 장애 영유아 비율, 고소득층 대비 5배
    고영인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 반복...사회적 지원 필요"
        2021년 10월 13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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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장애를 가진 영유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하위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영유아 검진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은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다.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도 70.36%나 됐다.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14.86%p나 높다.

    고 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확대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노력이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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