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등의 전관영입
    심상정 “재벌 따라하기”
    "또 다른 괴물 만들고 있어"...'플랫폼산업 사회규칙' 조속히 마련 촉구
        2021년 09월 28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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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이 권력기관 퇴직자를 집중 영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관영입’에 나서는 것은 대체로 구린 것이 많거나, 방어할 일이 많다는 의미”라며 플랫폼산업 사회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카카오가 이렇게 퇴직 검사, 판사를 끌어 모으던 삼성 등 재벌 따라하기에 나선 걸 보니 정말로 ‘카카오 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기업을 혁신기업이라고 불러도 될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9개월간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각각 채용했다.

    심 의원은 “카카오뿐만이 아니다. 네이버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물을 영입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쿠팡은 작년 10월에 MB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만 앞선 경제민주화가 시장에 또 다른 괴물을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경제가 시장의 신주류가 되고 있는 만큼 기술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플랫폼산업 사회규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 규칙은 플랫폼기업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플랫폼경제의 확장 속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 시차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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