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6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양경수 위원장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양 위원장은 호송버스에 오르기 전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총파업 성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양 위원장은 전날 접견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되어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하다”면서 “우리가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걸음씩 더 뛰어달라. 모두가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민주노총답게 뛰어달라”는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국민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결국 이재용이 석방된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두었다. 노동존중을 입에 달고 살던 정부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탄압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주장과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에 국제 노동계, 일부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제노총(ITUC)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양경수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당하고 과도하다”며 “이는 10월 20일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ITUC-AP)도 “양위원장 구속과 이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명백하게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한국 정부는 팬데믹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ILO 87호·98호 협약이 최근 비준되어 2022년에 발효될 예정인 등 진전이 있었음에도 한국의 노동조합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 환경은 여전히 매우 문제적”이라며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한국의 입법 및 사법 체계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보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며 “그의 구속은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민주적 권리의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의무가 무엇이고 OECD가 옹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함을 엄중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제조산별노련 (IndustriALL), 남반구노조연대회의 (SIGTUR), 대만 타이페이시노총(CTTU), 대만 타오위안시노총(TYCTU), 홍콩노총 (HKCTU), 일본 젠로렌 (Zenroren), 미얀마노총(CTUM), 영국 유나이트 노조 (Unite the Union), 프랑스노총 (CGT), 이탈리아노총 (CGIL), 브라질노총 (CUT Brazil), 아르헨티나(CTA-A) 등에서도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팬데믹을 민주노조운동 탄압의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는 민주노총 7월 집회. 아래는 민주당 9월 4일 대전충남 연설회

국내 정치권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지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6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행사장 앞 현장은 사진으로만 봐도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당의 필요에 의해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이고, 심각한 경제위기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노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코로나보다 해고가 무섭다’며 재난시기 고용안정과 중대재해 감축을 요청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회가 불법이었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할 권리는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