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용 예산 7,666억원 삭감해야”
    2006년 12월 08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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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 “부처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증액된 ‘끼워넣기 예산’이 7,666억원에 달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심성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사례로 판단해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은 총 34개로 그 금액만 7,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6,778억원(11만개 일자리)에서 내년에는 1조 4,441억원(21만개 일자리)으로 증액됐으며 기획예산처 편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구하지 않은 412억원이 순증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사업의 경우 부처요구액은 1,500억원이었으나 편성과정에서 32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 역시 건교부에서는 당초 2,000억원을 요구했으나 1,57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 이들은 “부처의 요구와 상관없이 청와대 등이 개입하여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끼워넣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출산․양육환경조성지원사업(10억원), 건설교통부의 살기좋은도시만들기사업(150억원), 다목적댐보상출자(800억원) 등 5개 사업은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예산편성은 자율 예산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부처별 예산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처사업의 삭감을 다른 사업으로 보전 받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또한 “선거를 앞두고 ‘빚내서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사례로 판단해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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