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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11조 재정,
    한 반 20명 만들기 사용?
    [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느는데
        2021년 09월 02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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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녀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명한 교육학자 분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부금이 늘어납니다. 올해 2021년 중앙정부 본예산에서 53.2조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안에서 64.3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증가폭은 11.1조원입니다. 얼마 전 7월 추경에서 6.4조원 증가하고, 내년 본예산안에서 다시 4.7조원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큰 돈입니다. 교육청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일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입니다.

    한 반 20명은 학급밀집도를 낮춰 거리두기와 학교방역에 도움됩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선생님의 더 많은 관심과 맞춤수업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됩니다. 등교 확대에도 좋습니다. 지금도 작은 학교는 전면등교입니다.

    학급당 20명에 필요한 돈은 시설비 6.6조와 인건비 매년 1.8~2.0조로 추산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 제공한 재정추계 결과입니다.

    물론 실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시설비만 해도, 교실증축 외에 학교 신설도 할 테니까요. 하지만 늘어난 교부금 11.1조원이면 학급당 20명이 가능하겠다는 가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교육당국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 학생수가 20명 아니라 28명입니다. 교실 내 거리두기에 취약점 있습니다. 재정은 내년부터 1조원씩 해서 3년 동안 3조원입니다. 얼마전 6.4조원, 내년 4.7조원 등 도합 11.1조원 생기는데, 내년에 1조원 투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충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며칠 전 국회 통과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뺐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고 ‘적정 학생수’로 바꿔 처리했습니다. 핵심 누락한 법을 만든 것이지요. 정부는 또한 교원 감축도 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하려면 교원이 필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국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따져보고 늘어난 교부금과 관련 사항들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1.1조원을 제대로 써야 할텐데 말입니다.

    걱정되는 지점은 교육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살포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재난지원금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모두 1천 746억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박수 받아야 합니다. 그 때는 코로나로 교부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살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식비 불용액이나 다른 예산 아껴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교부금은 증가하고, 교육감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급당 20명의 선진 교육환경, 코로나 대처 프로그램, 교육혁신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한 후에도 재정이 허락하여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비판과 논란은 무조건입니다.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학생들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 12.3조원 중에는 교육세 개편으로 생긴 9.9조원이 있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교육당국에게 교부금 11.1조원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필자소개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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