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시국회 첫날 모든 일정 중단”
    2006년 12월 08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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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첫날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 법안 처리까지는 일단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전 교육위원회가 기대와는 달리 느슨하게 진행돼 이런 식으로는 사학법 재개정의 소명을 전혀 이룰 없다”고 말한 후 “한나라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때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여야 정책협의회를 중단시키고 예결소위의 예산안 협의도 중단시킬 것”이라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 재개정을 지목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만 독점적, 한정적으로 참여하는 폐쇄형 이사제를 글자 그래도 개방형 이사제로 바꾸고 임시 이사제도 교육부와 정부가 사학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파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피하기 위한 무늬만 재개정안을 내고 로스쿨까지 걸어서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의 재개정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여당이 재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답을 보내줄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국방개혁법, 비정규직 3법을 처리 후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하자고 비공개로 합의한 바 있다”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는 참석,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양보를 했고 협조를 했다”며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본회의도 ‘보이콧’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제 등과 관련 재개정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임시국회 의사 일정 진행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로스쿨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로스쿨과 사학법은 연계될 수가 없다”며 “사학법은 1년여 전부터 법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로스쿨은 논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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