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합의 못한 양당, 애꿎은 교육부에 분통?
        2006년 12월 08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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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공방만 벌인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교육위 논의에 대한 판단과 향후 국회 일정 연계 여부를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여당, 사학법 개정안 "개혁 후퇴 아니야"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으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은영 의원의 사학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자칫 사학 개혁의 후퇴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게는 개혁의 후퇴라고 욕을 먹을 것 같고 한나라당에서도 흡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 법안을 내며 걱정이 많았다”면서 “여야가 타협을 통해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고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유기홍 의원도 “사학법 논란은 여기서 종식해야 한다”며 “사학법 통과 이후 야당이 모든 법안과 연계해 국회 기능 마비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이 개혁 후퇴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족벌운영, 무자격자가 학교장이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사장과 관련 이사들의 2/3 찬성을 묻고 관할청에 승인을 받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 운영의 정신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이미 수용된 것”이라며 “아침밥 준비 안 됐다고 학교 못간다 하면 안 되듯이 사학법 논의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제 반드시 재개정해야"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개정안은 내용이 불충분하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를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정 사학법의 근본적 결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강제적 투입 개방이사와 정부 코드 맞춘 임시이사에 대한 불안정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담아 사학법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현장 갈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 해임건을 들어 “학내구성원이 추천한 이사 1명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 손 총장이 해임됐다”며 “학내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반면교사 사례로 개방이사제, 임시이사제는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사학법이 시행된지 6개월도 안돼 여당이 재개정안을 냈다”며 “사학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에서) 첫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사학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이 제기돼 머잖아 판단이 나올 텐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근거 없는 친인척 제한 등으로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개정안을 낸 게 아니냐”며 “여야의 쟁점 현안, 사학의 여론을 수렴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넘어가보자는 식이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부총리,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좋은 안 내라"

    여야 의원들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 이은영 의원이 먼저 개정안과 관련 “모두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을 수도 있다”며 김 부총리에 의견을 물었다.

    김 부총리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판단해 잘 결정해주면 교육부는 법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부가 (여야 논쟁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지만 말고 사학법에 대한 1~5안을 만들어 제시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교육위원장도 “여야만 보고 있지 말고 좋은 안이 있으면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관찰한 바로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논의했다”며 “최종적으로 와서 관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교육부가 안을 제시할) 그런 단계는 벌써 지나갔다”고 답했다.

    최순영 의원, 보수양당 밀실타협 규탄 후 퇴장 

    결국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산회했다.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교육위 산회 직후 <레디앙>과 통화에서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육위 논의과정를 지켜본 후 (사학법과 국회 일정 연계 여부에 대해) 입장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교육위의 사학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 논의는 양당의 밀실협상이라고 규탄한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최 의원은 “양당은 법안 개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는 민주주의와 교육 민생은 사라지고 한나라당의 예산 인질극을 통한 생떼정치와 열린우리당의 밀실 타협을 통한 개혁사기극만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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