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31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편의를 어디까지 봐주실 생각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를 포함한 보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판타지’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지만 공공은 손도 대지 말라, 대출기준 완화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온 전형적인 토건논리이고 투기 촉진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29일 윤석열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보유세·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금 정책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용적율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과 더불어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 조정과 같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예고했다.

윤 예비후보의 공급정책에 대해 심 의원은 “공급은 필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집 없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공급인가가 핵심”이라며 “지난 5년간 준공기준으로 전국에 314만호가 공급됐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34만 가구로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다주택자들의 시세차익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원가주택’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 민간주택을 원가로 내놓는다고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 집을 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에 전전하는 청년들은 월 50만 원, 60만 원이 넘는 주거비로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다”며 “55만 독립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앞서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반의 반값 공공주택,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양도세 인하 정책에 관해선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에 대한 약탈을 의미한다.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편의를 어디까지 봐주실 생각인가. 그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