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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임박
    여영국 “정부, 해결책 내놓고 결단해야”
    노조, 감염병전문병원 조속 설립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요구
        2021년 08월 30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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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최선선에서 근무해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의 요구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총파업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 2일 오전 7시부터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만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0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의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대표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은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 블루와 번아웃에 시달리며 버텨왔다. 국가적 재난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지금의 극악한 상황을 말없이 감내하라는 폭력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2 총파업 직전이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라며 “노조의 요구에 정책적인 쟁점도 없고 무리하지도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보건의료노조와 협약한 정책들인 만큼 남은 것은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일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을 방역위기를 초래한 적으로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서도, 약속 이행에서도 실패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9.2 총파업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노조와의 교섭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의료 체계 마비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임 대변인은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은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덕분에 챌린지’까지 펼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의료진들의 절규에는 눈 감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전쟁의 영웅인 의료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 체계 마비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노조는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에 참여해 이 가운데 4만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하였다고 밝혔다. 파업은 2일부터 진행되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한 협상은 지속한다.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지난 5월부터 복지부와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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