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시민단체와 부동산 정책협약 체결
    2006년 12월 07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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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손 전 지사측은 대선 예비주자와 시민단체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정치 사상 최초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7일 비전투어 주택문제 버스토론회에서 인터넷 시민단체인 ‘아내모’의 운영진과 정책협약을 맺고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10대 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아내모’는 인터넷 까페인 ‘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과 ‘아름다운 내집 갖기 모임’의 연합모임이다.

손 전 지사가 맺은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정권이 변해도 종부세, 양도세 근간 유지, ▲공공택지 조성 및 주택 분양원가 공개, 국민주택 분양가 심사제 실시,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와 1가구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무주택자 우선 청약가점제 즉시 실시 등 청약제도 개편, ▲ 신규분양주택 전매 금지, ▲최저입찰제 도입, ▲ 재건축 추가용적률 통한 공공입대주택 확보 등이다.

손 전 지사측은 이날 정책협약과 관련 “유럽 등지의 정당에서 확산추세에 있는 정치지도자와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책과 지지를 주고받는 생활밀착형 합의인 ‘스몰딜(Small Deal)’과 유사하다”며 “정치인이 정책과 공약을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정책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협약을 이끌어내 ‘국민참여형’ 정책 생산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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