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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일부만 탈당권유 조치
    민주 "존중한다", 정의 "셀프면죄부"
    정의, 양당 모두 비판 '내로남불' '염치없다'
        2021년 08월 24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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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강기윤 의원 등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윤희숙 의원 등 나머지 6명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알렸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고,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6명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제명이 결정된 한무경 의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이 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탈당 요구 또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5명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을 거부해도 당 차원에서 강제로 이들을 탈당 처리할 순 없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내린 탈당권유 조처가 유야무야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신속한 조치를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논평을 낸 반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은 정의당은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위법한 부동산 보유·거래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지 하루만”이라며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여야를 떠나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보다 더 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던 이준석 대표의 공언은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소명도 듣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로 넘겼는데, 당내에서 자체 소명을 듣고 문제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잣대로 셀프조사하고 셀프면죄부를 줄거면 자체 조사하지 뭣하러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국민의힘 눈높이로 셀프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질타하며 “이준석 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투기의혹 관련 징계에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송영길 대표가 탈당 권유했던 투기의혹 대상 의원들의 민주당 당적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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