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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토론(8.4) :
    엑소 전 멤버, 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2021년 08월 04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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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 또는 난장토론’(8월 4일 저녁 8시 방송)

    1. 엑소 멤버 성범죄자 문제-하나고 입시 비리

    – 최근 전 엑소 멤버인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 우가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 촬영, 불법약물 사용 등 9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캐나다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 검찰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이 2014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 편입학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고발에 대해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전교조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전교조는 2015년 첫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않고 무혐의처분을 내려 2019년 10월 김재호 사장 등을 포함해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었다.

    1. 군 3700명 투기 조사 1명 기소

    – 지난 3월부터 불거진 군인과 군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1명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2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국방부는 3일 “특별수사단은 업무처리 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관련 업무자 3,7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아파트 거래가 있었던 이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가족과 전역자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기소된 군무원도 가족 명의로 1,200평(3,690㎡) 규모 토지를 매입했으니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회해서는 결과가 뻔하다는 비판이다.

    3, 여야 1위 대선 후보들의 논란- 윤석열 실언 행진 / 이재명 음주 전력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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