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국가소송제 받아들이면 안돼"
        2006년 12월 01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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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천정배 의원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측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면 협정체결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여권 내에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세력화되는 징후로 보여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한미FTA 협상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천 의원은 1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측 마지노선을 5개항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 천정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천 의원은 먼저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국내 약가결정 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쌀과 여타 민감품목을 농산물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간접 수용’도 국내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념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WTO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등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유화의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법률, 세무, 회계,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자유화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이 같은 마지노선을 고수하고, 협상 횟수와 기간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 글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가?’,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는가?’ 등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해 왔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정부는 협상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천 의원은 "각계 각층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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