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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 “재난지원금 갈등만...
    민주당, 자영업자 손실보상 뒷전”
    "비상긴급 추경으로 전환,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지원 증액해야"
        2021년 07월 15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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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갈등만 키울 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단체들의 차량 시위를 언급하며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을 강요한 방역지침이 낳은 절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하는) ‘조금만 더 버텨달라, 견뎌달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반복되었던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의 모임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밤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여의도와 종로 일대에 각자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는죄인이아닙니다 등의 해시태크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규모보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정부와 힘겨루기 중이다.

    이에 대해 여 대표는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절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가 거론되는데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왜 뒷전으로 밀리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하락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 준다”며 “자영업자들의 울분 섞인 절규가 터져 나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을 코로나19 재난 피해자 집중지원의 비상긴급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5월에 추가로 걷힌 10조 9천억 원을 더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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