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맵 입법화 안되면 총력 투쟁"
    By tathata
        2006년 11월 25일 09: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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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25일 조합원 6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한 ‘노사정 합의 입법 관철 및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9.11합의’가 연내에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무기력한 지도력으로 투쟁의 구호만 남발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또 ‘9.11합의’가 입법화 되지 않아 2007년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기한 신년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두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전국각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은 ‘노사정합의 입법쟁취’를 외쳤으며, 대부분 긴장감보다는 다소 여유있는 표정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참가한 6만여명의 조합원들로 시청앞 광장이 비좁을 정도로 꽉 메워진 속에서 진행됐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자리가 모자라 서서 대회를 지켜보아야 할 정도였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대회 준비를 위해 각 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등 지도부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자체적으로 ‘집회사수대’ 1천여명을 구성하여, 시청 앞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에 앞장섰다.

    한국노총은 또 이날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기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노총 정치기획단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인을 적극 후원하자”는 취지로, 이날 세액공제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성명과 소속 사업장,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정치자금 후원 안내문’을 돌렸다.

       
    ▲ 한국노총은 25일 조합원 6만여명이 참가한 ‘로드맵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같은 장소인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조합원 5만여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요구한 바 있다.

    "로드맵 입법화 안되면 총력투쟁 할 것"

    오후 2시 30분. 개회선언과 함께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깃발입장에 이어 백헌기 사무총장의 투쟁경과보고가 있었다. 백 사무총장은 지난 4개월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진행상황과 9.11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의 경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 협상태도를 유지하면서 끝내는 협상을 거부했으며, 사회적 합의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집단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9.11 노사정 합의대로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회적 대화 기조는 유지될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일부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농간에 의해 훼손된다면 한국노총이 전면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과정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데 동의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무기력한 지도력으로 총파업 남발"

    그리고 이어 “(민주노총은) 내부상황이 불리해지자 협상장에서 한 말이나 약속들을 깡그리 부정한 채, 자신들의 무기력한 지도력을 반성하기는커녕 한국노총을 근거 없이 매도하고 무책임한 총파업 구호를 남발하면서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대착오적인 민주노총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한국노총 최종 수정안으로의 비정규법 개정, 산재보험법 개정,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보장,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장석춘 금속노련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며, “겉으로 투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의 내실과 단결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조직화의 유일한 길인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홍재복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은 “한국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직권중재를 폐지했으며, 정리해고 시 재고용의무, 해고 시 서면화 등을 합의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며 “진정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사회협약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연사들은 9,11 노사정 로드맵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유예로 인한 노조 설립의 자유 침해, 정리해고 예고 통보기간 30일로 단축,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이 가져올 노동기본권의 약화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복수노조 허용되면 노동자 분열돼"

    이에 대해 대회에서 만난 한국노총 금속노련 오스템노조 고석희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산별노조가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산별노조가 거의 형성돼 있지 않아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고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원칙은 단결인데, 복수노조가 되면 노동자간의 분쟁이 발생해 기업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예고일 30일 단축과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의 황계성 조합원도 “원칙적으로는 복수노조가 맞지만, 복수노조가 되면 노동자의 분열이 가속화되어 사측이 두개의 노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동자간의 단결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노사정합의 입법쟁취’, ‘한미FTA 저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보이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오후 4시 30분에 끝이 났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또한 9.11합의 입법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양노총의 갈등은 ‘건너기 힘든 강’처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노총의 그 ‘거리’는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는 물론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념적 차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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