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정책, 한나라 내부 색깔논쟁 불붙여
    2006년 11월 24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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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기반한 좌파 복안이 절대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이 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당 대표 후보, 당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도 색깔론, 정체성 공방을 벌이더니 이제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대책에도 정체성을 따지는 지경이 됐다. 24일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아파트 반값’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좌파 복안” “반시장적” “시장친화적”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졌다.

아파트 반값 당론 채택 논쟁, ‘좌파 정책’ vs ‘시장 친화’

홍준표 의원이 먼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소유 형태의 아파트 개념을 도입하자고 하니 좌파 복안이 아니냐고 한다”며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당 일각의 위헌론이나 반시장정책 주장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고 영국에서도, 홍콩, 싱카폴, 스웨덴에서도 하고 있다”고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좌파 복안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삼성 래미안 같은 아파트 시공할 때 평당 350만원 정도 받는데 500~600만원 정도 분양가가 적용된다면 토지에 대한 수익 없이도 건물로써 충분히 이득이 보장된다”며 대지임대부 방식이 민간 건설업체들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도입한다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적어도 공공분야에 한해서는 주택정책을 복지 논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정말 부자정당 티를 벗고 서민에 다가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부모 은덕 없이 주택 소유하기 불가능한 세상에서 서민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당론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확대가 건설업자들의 이익으로만 가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 역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는 소유에서 사용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수 의원은 “지금 소외층, 극빈층이 주택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며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 같은 획기적 발상으로 주택정책 소외층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창 의원은 “법안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제가 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부동산대책특위 회의에서도 대지임대부 방식의 ‘제한적’인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 채택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

이종구 의원은 “한나라당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고, 한나라당의 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라며 대지임대부 방식에 대한 당 일각의 ‘반시장적 정책’, ‘좌파 정책’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임대주택에 대해 땅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국유지와 사유지의 광범위한 교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토지 확보 방안에 대한 잇단 지적에 “토지 투하 자본의 90% 이상이 주택 분양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특례조항을 두었다”며 토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지임대부 법안을 비롯해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부도임대주택 개정안,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조세개혁특위안과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당론 채택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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