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인하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집값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정치”라며,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2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기득권 편에 서서 부동산 감세 정책들을 앞 다투어 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은 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더 흔들면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투기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양당은 대출규제 완화와 고가 주택 세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당내 이견으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전날 ▲LTV·DTI 우대비율 확대 등 대출규제 10%p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단기적 주택 공급 유도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의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경 기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감면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목은 ‘국민의 주거희망’이라고 붙였지만 제시된 내용은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희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방안은 4.7보선 이후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검토했던 내용들”이라며 “여당은 집값 잡으라는 민심을 거꾸로 읽고, 표 계산기 두드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깔아준 형국이다. 이제 부자 감세해봤자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분분해 재산세 감경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정도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종부세나 대출규제의 경우 국민의힘과 같은 기조의 대폭 완화 요구가 있는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역행을 우려한 신중론도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최대로 집값을 폭등시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보궐선거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집값 안전핀인 보유세 감세를 만지작거린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3억 원 오른 경우에 재산세는 한 해 54만 원이 늘어난다”며 “집 없는 청년들이 해마다 월세를 600만 원씩 감당하는데 불로소득 3억에 54만 원 내는 것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민주당은 반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부자감세 정책 내려놓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세제와 관련해 급히 검토할 것이 있다면,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당장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과세이연제도’와 토지 투기를 근절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