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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 "변희수 죽음,
    소수자 인권 외면 대통령 책임"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2021년 05월 17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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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지난해 유엔의 고 변희수 하사 복직 권고를 거절하고, 육군과 국방부는 사후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의 복직 요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도 모두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기본계획(2018~2022)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있던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을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성소수자 인권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거대양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이 지체되는 시간은 혐오와 차별, 배제로 인한 소수자의 고통이 쌓여가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죽어간 시간이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도 “성소수자를 분리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말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의 존엄을 선거에서 이용하거나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대표는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아직 법안 심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동료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이의가 없다면 지금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오는 25일부터 시민들과 함께 10만 입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내달엔 전국을 순회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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