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인도 핵거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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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7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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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은 16일 인도의 핵기술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인도의 핵 거래는 1년 전 중국에 대항하여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안된 바 있다.

    <BBC>는 부시 대통령이 “인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 거래) 파트너십은 공기 오염이나 온실가스의 방출 없이도 인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환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안 통과로 수십 년 동안 유지된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법안이 "미국의 핵확산 방지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이후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법률들의 개정으로 이루질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 같은 나라들에도 핵기술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제적인 핵 확산 억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비판 속에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85대 12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인도의 에너지난을 해결해줌으로써 인도를 중국에 대항한 경제적 군사적 경쟁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반대자들은 법안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의 핵무장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 반대했던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인도의) 핵 거래는 현재 7개 수준인 인도의 연간 핵폭탄 생산능력을 40개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만모한 싱 인디아 수상은 의회 연설에서 “인도는 원자탄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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