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출총제, "아예 없애시지요"
    2006년 11월 15일 03:19 오후

Print Friendly

당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집단 기준을 현행 순자산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적용 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현행 ‘해당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순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수는 현행 58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43개 계열사에서 7개 대기업집단의 24개 계열사로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또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방안은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제상 유인장치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병석 정무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출총제 개편안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정부안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당의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중핵기업)의 범위를 순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출총제는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핵기업을 순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놓게 되면 4개 대기업집단의 12개 계열사만 출총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경기가 어렵다. 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 규제를 푸는 것"이라는 정세균 산자부장관의 전날 관계장관회의에서의 발언을 전하며,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 제3정조위원장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출총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나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했지만 이는 당론이 아니라 정책라인에 있는 당직자들(이른바 실용파)의 의견에 가깝다.

여당 내에서 이들이 숫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출총제 현행 고수론자도 적지 않다. 때문에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 제3정조위원장은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