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과거엔 민주당이 개혁세력이고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라고 규정됐었다.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표를) 몰아줬는데 최근엔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 냉정하게 반영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보선에서 독선오만의 정치, 내로남불 정치를 심판받은 것이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위성정당으로) 결국 슈퍼여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독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다양성의 정치가 실종됐다. 절대규모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 캐스팅보트 공간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의힘이 정치 기준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라며, 재보궐선거 이후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세금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4%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거주용이라면 다주택이어도 ‘생필품’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은 ‘집 두 채가 필수재’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두 채를 갖고 있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조세정의 실현은 다른 문제”라며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담보대출을 90%까지 해주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거기에서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LTV, DTI는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인데 이걸 자꾸만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 후에 내놓을 거고 아마 대출 규제 쪽으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대출 규제 완화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정의당 지지율, 존재감이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진 것과 관련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20대 국회에 비해 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되면서 캐스팅보트의 공간이 없어졌고, 이번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이 중심을 잡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이고, 여영국 대표가 취임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중심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