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감세하자며 10조원 드는 제도하자고?"
    2006년 11월 13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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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한쪽으로 10조원씩 감세하자고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 10조원 들어가는 제도를 하자고 하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 지 저도 좀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20%짜리이지만 10%로 우선 시작해서 월 한 15만원 드리면 내년도에 10조원 이상 든다. 지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전체가 10조 6천억 원이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수십 가지의 모든 사업을 다 합친 것에 쓰는 돈 만큼을 이거 하나에 다 주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유 장관은 "지금 과세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봉급생활자가 매월 20~3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이것(기초연금제)을 할 수 있다"며 "소득세율을 우리가 4% 포인트 정도를 올려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 액수 늘리는 것은 좋은데요.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감세 주장을 하지 말아야죠"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7%로, 급여율을 60%에서 20%로 각각 낮추는 대신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대체율 20%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 20%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30만원 가량 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의 안은 보험요율을 현행 9% 수준으로 유지하되 2008년부터 연금지급액을 현행 급여율인 60%에서 50%로 10% 포인트 깎는 방안이다. 대신 한나라당의 안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노인의 60%(복지부 안은 45%)에 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유 장관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12.9%까지 높이고 급여율은 4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이번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저희 생각은 보험료를 12.9%까지 2009년이나 2010년부터 한 번에 0.36% 포인트 올려서 단기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올려서 12.9% 까지 올리고, 급여수준은 (2008년부터) 50%로 일단 내리고, 2030년경에 가서 40%까지 내리는 것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 가능성과 관련,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법안 처리가) 안 되도 제가 장관직 수행하는 것과는 관계없고 제 임기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아마 앞으로 장관이 20번쯤 바뀌고 나서 그 때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이것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저도 애태우고 있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 처리라도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정계개편에 대해 ‘만약에 민주당과 통합하는 형식의 어떤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그 당으로는 안 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에서 제 측근을 취재해서 그렇게 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 측근 중에는 그런 말 한 사람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단정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도를 보시면 전부 ‘~카더라’다. ‘누가 그러는데 유 아무개가 그랬다 하더라’라고 기사를 써 놓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일하게 좀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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