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흥 투기 의혹 파문
    합동조사단 구성 전수조사
    야,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 촉구
        2021년 03월 04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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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중심의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정부는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해당 기초지자체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대상 기관과 직원, 그 가족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임직원의 신도기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국토부와 LH는 자체 조사에 나선 결과 광명·시흥에 사들인 땅이 추가로 4곳 더 발견됐다. 실명 투자한 사례만 찾은 것이라 추후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땅까지 전수조사를 벌이면 투기에 나선 이들의 수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날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전 투기한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이다.

    여당 “반사회적 투기 범죄, 강력 대책 촉구”
    야당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필요…변창흠 책임”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정부는 물론 여당도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 및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과 LH 등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들은 정부합동조사단 외에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들이 소속한 LH나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만으론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8개 3기 신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매입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심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가 스스로에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요리조리 회피하지 말고, 제도적 성찰의 기틀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기 관련 기관 전체 전수조사 뿐 아니라 대대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땅 투기가 이뤄졌던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친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변 장관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을 역임했고 드러난 땅 투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불법 이익공유’라고 비판하며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간과 이들의 이익공유 범죄 기간이 대부분 겹친다”며 “모르고 방치한 것인가, 알고 방관한 것인가. 사업책임자로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변 전 사장도 유체이탈식 면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변 장관이 임직원 땅 투기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직무유기”라며 “특히 공공 주도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정책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변창흠 장관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값을 잡기 위해 ‘명운을 걸겠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LH 직원들은 투기에 명운을 걸었다. 국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는 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가 이뤄진) 그 중간에 사장으로 있었다고 해서 LH 사장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LH 직원들의 업무 자체가 항상 큰 투자이익, 개발이익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 제기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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