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안 오늘 처리 안 될 듯
        2006년 11월 07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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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가 비정규법안 상정을 합의했으나 여당이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무릎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둔 탓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레디앙> 기자와 만나 “열린우리당 최용규 수석부대표와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며 “최용규 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들고 나온 것에 분개하고 있어 오늘, 내일 처리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유제한’ 등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최용규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과 합의한 법안이어서 곤란하지만 여당 우원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이 발전된 법안을 합의해 제시하고 연말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역시 “오늘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당 법사위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가) 힘들지 않겠냐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당 지도부와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나라당은 비정규 3개법안만 처리하자는 주장이지만 우리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일괄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3개법안만 처리는 못한다”고 이날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약 2시간에 걸친 비공개회담을 갖고 비정규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시 어떠한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에서 결정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당이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감지됐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의원단 회의를 거쳐 법사위원인 노회찬 의원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관한다면 법안 상정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여당이 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굳이 민주노동당이 나서 또다시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비난을 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법사위 회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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