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공공주택 33만호,
    85%는 ‘무늬만 공공주택’
    경실련 "낭비식 특혜성 정책 중단"
        2021년 02월 25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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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약 33만 호 80% 이상이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로 15%에 그쳤다”며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 사이트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진=경실련

    [그림] 공공주택 재고 현황 (2019년 말 기준: 158.4만호)

    최근 정부는 장기 공공주택이 OECD 수준인 8%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 재고율은 부풀려진 거짓 숫자”라며 “정부가 부풀리기식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말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호다. 여기엔 경실련이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하는 10년 분양 전환,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도 포함돼있다. 전체 재고량의 43%를 차지한다.

    특히 20.9만호(13%)를 차지하는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주거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국민임대보다 월등하게 비쌌다. 일례로 은평구 녹번 행복주택은 18평(전용 39㎡) 기준 보증금 1억1,228만원에 월 37만원이지만, SH공사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 강남 지역 국민임대는 18평(전용 39㎡) 기준 보증금 2,832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으로 행복주택보다 더 저렴했다.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LH 등이 매입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매입임대도 마찬가지다. 대상별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최소30%)까지 받고 있고, 임대 기간은 6~20년까지다.

    경실련은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버리고 정작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따라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땅 장사와 건설사의 집 장사가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돼왔다는 비판인 셈이다.

    현 정권 임기 중 증가한 공공주택의 비율도 대부분 보증금만 지원하는 전세임대나 10년 임대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해 2019년 말까지 공공주택이 32.8만호 늘었다. 그러나 경실련은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에 해당하는 4.8만 호뿐이며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정한 공공주택 중엔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이어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 6.5만호(19.8%), 임대료가 비싼 단기임대 방식의 행복주택 6.1만호(18.6%), 매입임대 5.4만호(16.5%) 순이었다.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공공이 영구 보유할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는 3.3만호(10.1%)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일 뿐”이라며 “지금도 정부 통계의 43%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와 같은 가짜 공공주택이거나 행복주택, 매입임대와 같은 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5번째 대책인 2021년 2월 4일 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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