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산재 청문회 개최,
    의미 있지만 구체적 대책·답변은 없어
    김미숙 "대책은 없고 강제력도 없다는 데 아쉬움 커"
        2021년 02월 23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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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9개 기업 대표를 출석한 청문회 개최 자체엔 의미가 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국회와 해당 기업들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시간 때우기 청문회’, ‘이벤트성 청문회’ 등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춘 별도 자리가 마련된 것은 (산재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에 문제가 됐다는 증거”라며 “기업들 총수 앞세운 최초의 청문회라는 자체만으로 알맹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청문회에 출석한 대표들이) ‘이후에 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을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나 노동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얘기한 것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는 시간만 때우거나 말만 하면 그만이었다. 대책이 없고 강제력도 없다는 데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당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일회성 청문회 개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전날인 22일 논평을 내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단 하루 동안에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일부 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적극적인 중대재해 방지대책 제시보다는 면피성 사과의 장이 되어 버린 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재 관련 청문회 정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각 기업과 경영책임 대표이사들은 중대재해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 후 각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계획을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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