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대적인 경기부양 예고
    2006년 11월 03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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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대대적인 경기부양 및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경기진작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또 경제부처와 한은에 "금리정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주문키로 결정, 사실상 금리인하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당 정책위는 토론자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어있는 4.6% 성장 목표에 대해 KDI나 삼성경제연구소는 4.3%로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들도 북핵사태의 영향을 감안하면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수출대기업보다는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자영업)이 심각한 침체상황에 직면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조세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을 찬성한다"며 "판교 신도시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의총 브리핑에서 "조세정책과 공급확대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부동산 관점에서만 수요와 공급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교육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근태 의장이 이날 오전 제시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문제 등은 의총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또 출총제 폐지 문제도 논의했으나 ‘폐지론’과 ‘현행유지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정책위는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결과적으로 더 강화되어서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임종인 의원 등이 "출총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견이 표출돼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PSI 참여 확대 문제를 놓고 참여 확대에 무게를 두는 의견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PSI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명자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제1정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당론 역시 PSI는 현재 수준에서 참관한다는 것’이라는 김근태 의장의 지난 31일 발언과 관련, "그게(PSI 참여 현 수준 유지)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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