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문체·중기부 장관 교체
    “위기극복 의지” vs “선거용 개각”
        2021년 01월 20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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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교체를 결정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거용 내각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자리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외교관료 출신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이끌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당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이날 개각은 지난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와 법무부·환경부 장관 교체에 이어 세 번째다. 세 차례 개각을 통해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9명이 교체됐다.

    교체된 장관 중 전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한정애 환경·황희 문체·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절반 이상이 친문 성향의 ‘현역’ 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국무위원에 한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기용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깨졌다. 강경화·박영선 장관 후임으로 남성 국회의원이 내정되면서 여성은 16.7%에 불과한 3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위기극복 등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현안 조율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오늘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함께 북미‧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했고, 황 후보자에 대해선 “발군의 기획력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문화의 결합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식 검증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야권의 반응은 상반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며 “오로지 민주당 의원 입각”이자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장관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같은 당 대변인도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 인사들이다.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물러난 인사를 재차 기용하고, 그마저도 없어 여당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채우는 것을 보는 마음은 그저 불편하다”며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정인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용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직이 집권당의 선거용 명함으로 잦아지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개각 때마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 내정자가 기용되고 있다”며 “내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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