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 재개, 한국 정부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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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01일 09: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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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일단 숨고르기 상태로 진입할 전망이다. 6자회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미국, 중국은 31일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견을 갖고 6자회담을 이른 시일내에 재개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1일자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리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석을 내놨으나 방점을 찍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3면 <금융ㆍ선박제재에 벼랑끝 전술 일단 후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는 무엇보다 핵실험 강행 이후 최고조에 달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핵실험 카드까지 꺼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대응이 싸늘했던 것도 북한을 초조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동아 "북미간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문"

    동아일보 역시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핵실험 강행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미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아는 3면 <북 "더 버텨봤자 실익없어" 벼랑끝 선회>에서 "북한이 줄곧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한 대북 금융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볼때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면 미국과 북한이 2차 핵실험 중단을 포함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중지와 BDA 은행 금융제재의 해제를 맞바꾸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카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조선은 2면 <북, 예상된 수순…시간 벌기>에서 "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해 일단 협상에 복귀해 시간을 벌기 위한 수순"이라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의 말을 인용한 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임을 기정 사실화하며 금융제재 같은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고 호기를 부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3면 <‘핵가방’ 들고보니 ‘금융제재 모자’ 쯤이야?>에서 "미국 등 유엔의 제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는 ‘북한식 계산법’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금융제재 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가 됐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 포기와 적대정책 포기의 맞교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3면 <사실은 미도 북도 급했다>에서 "북미 양국의 현실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미국은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북미 대화부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앞두고 그 이전에 ‘제재 터널’을 탈출해야 한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향은 4면 <‘양자회동’ 모양새…BDA 계좌 절충점 찾은 듯>에서 "북한이 31일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 것은 미국과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모종의 접점이 마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압력 수단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써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나을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2면 <‘핵 보유 자신감’ ‘국제 압박에 위기감’ 둘 다 작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자신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회담 복귀에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넘어야 할 산 첩첩산중"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조간들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회담의 전망과 성과에 대해서는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을 폈다.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6자회담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계기 되길> 사설에서 "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담재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순수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비롯, 북미 관계정상화 등 관심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하고 미국도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 원칙적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한다> 사설에서 "어느 나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일절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 카드를 내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북 압박도 일정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쪽에서 이번 합의를 대북 압박 강화의 부산물로 해석하거나 북한이 핵실험 강행의 성과로 받아들이는 것도 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각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해 긴장을 높이는 일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금융제재 해법이 1차 관문…목표까진 첩첩산중>에서 △BDA 북한계좌 동결 문제의 해법마련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1차 관문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도 걸림돌도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내세워 6자회담을 핵 군축회담으로 바꿀 의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또 <북한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사설에서 "북핵 문제가 꼬이고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는 미국이 여러가지 사안들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한 탓이 크다"며 "위조지폐와 인권문제 등을 불문에 부칠 수는 없겠지만 급한 현안들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 "한국 이번에도 ‘닭 쫓던 개’?"

    6자회담 재개 소식이 날아들면서 일단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는 잡혔지만, 북핵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강도높게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우리의 외교현실> 사설에서 "외교부 등 관련 당국자들은 6자회담 재개 소식이 알려진 뒤 계면쩍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북미가 대좌하는 일은 직전까지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면 <미ㆍ중ㆍ북 그들끼리…한국은 없었다>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31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배제됐다. 지난해 4차 6자회담이 재개될 때도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으로부터 사후설명을 들었으며 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돼도 이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대남 경시와 대미 의존 태도를 북한이 다시 한번 확인한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았듯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3자간 거래 테이블에도 한국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지경을 맞고도 이 정권이 북 핵실험 이후 밟아 왔던 발자취를 그대로 다시 밟아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100년 전 그때처럼 무능한 정권 탓에 자신의 운명을 타국에 내맡긴, 역사에 버림받는 신세가 돼버릴 것이 너무나 눈에 뻔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경향도 4면 <한국 이번에도 ‘닭 쫓던 개’?>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연이 아닌 조연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수뇌부와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대화채널도, 물리적 지렛대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회담에 참석하는 힐 차관보에게 우리 입장과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중국의 대북정책과 이에 따른 북한의 입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 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에 는 속수무책이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무력감을 털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땅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ㆍ조선 등 "외교안보 부처 개각 ‘코드 인사’" 질타

    오늘(1일)로 예정된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개각과 관련해 보수 신문들은 일제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뻔뻔한 ‘코드개각’"이라고 날을 세우며 향후 당청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폈다. 또한 국정원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1면 <4개 외교안보 부처 오늘 개각>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에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후임에는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국장부 장관에는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유력하고, 새 국정원장에는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아울러 1면 <여당 다수 반대해도 ‘코드개각’ 정면돌파>에서 "새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코드인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사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에서는 "한마디로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할 요소요소의 인물 하나하나가 코드고 돌려막기고 끼리끼리 나눠먹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는 것이다.

    조선은 1면 <외교안보라인 오늘 개각/청와대, 여 반대에도 강행>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더기 파행은 물론 당청 갈등이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3면 <귀막은 청와대…코드형 인사로 ‘오기 개각’>에서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새 안보부처 장관 후보들은 한결같이 ‘코드’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형적인 오기 인사라는 비난을 받을게 뻔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만복 국정원 1차장과 관련 "국정원 안팎에선 정책적 견해가 다른 원장이 서로 바통을 주고 받음으로써 간첩사건의 후속 수사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면 나라가 위태롭다> 사설에서도 조선은 "이번 개각은 북핵 문제를 ‘민족끼리’ ‘한국식으로’ 풀겠다는 이 정권의 어설픈 시도가 북한 핵실험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데 따른 ‘반성의 개각’이자 ‘재출발의 개각’"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문제점에서 비롯된 개각의 얼굴이 이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어느 국민이 거기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어느 우방이 거기서 ‘재출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서 읽히는 것은 ‘대통령의 성깔대로’ ‘정권의 코드대로’ ‘민족끼리’ ‘우리 식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오기 외교’와 ‘자포자기 외교’의 흔적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5면 <‘설익은’ 간첩단 수사 전환점?> <국정원 첫 내부발탁> 등의 기사에서 "실제 국정원 안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방향에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정원이 ‘설익은’ 사건을 언론에 흘린 배경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라면서 "이미 사건이 공론화된 만큼 국정원장의 교체가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김만복씨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 탄생하게 된다"며 "30여년 동안 국내외 정보 및 북한 정보 분야를 두루 거친 정보통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한겨레 "’간첩단으로 몰기는 무리’라는 국정원 수사국 의견, 김승규 원장이 묵살"

    한겨레는 이와 관련 1면 <국정원 수사국 의견 김승규 원장이 묵살>에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두고 국정원 수사국 실무진에서 좀 더 면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며 "김 원장은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조기 검거와 함께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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