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동조 단식에 나서는 등 ‘후퇴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민주당-국민의힘 거대양당에 촉구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긴 유예기간과 좁은 법 적용 대상 등의 문제가 있는 정부안이 나온 상황이라, 민주당과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의원이 많은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유가족과 노동계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2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어제 중기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또 가져왔다.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특히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정의당

정의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력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는 방치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인지, 이번 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시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와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속일 수 있다거나, 진영논리로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울 때 노동자들은 이미 죽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대변할 수 없다면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도 기업들이, 공무원들이 책임으로부터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을 지목해 비판했다. 앞서 양향자 의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며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국민 상식은 찬성 70%를 넘긴 여론조사가 증명하고 있고, 14년 전부터 시작된 중재법 제정 운동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피눈물 덕분에 무르익고 무르익어 여기까지 왔다. 정치권만 결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끼워 맞춘 교묘한 말장난에 놀아날 국민은 없다”며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폄하하고, 삼성 상속자 ‘이재용’의 4년 재판이 정상적이냐 따져 묻던 ‘삼성 고졸 신화’의 발언을 환영하는 곳은 오직 재계와 경영계뿐이다. 아직도 본인이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