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가 6자회담 미끼인가"
        2006년 10월 30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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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올해 초 6자회담 재개 방안으로 한미FTA 등 한미현안을 통해 북미 양자를 중재해야 한다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30일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위폐 문제와 6자회담 재개방안’ 문제와 관련 ‘미국의 단호한 입장으로 우리의 입지가 제한적이나 FTA 등 한미 현안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북미 양자를 중재’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 기획위원회와 국제위원회는 지난 2월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에 대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채택했다. 이 안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천적 역할로 ‘전략적 유연성, FTA 등 한미 현안에 대한 통일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민주평통 오세정 사무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기획위원회와 국제위원회의의 채택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가 있냐”는 이해봉 의원의 질문에 “당시 민주평통 업무체계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NSC에 보고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미FTA가 6자 회담용 미끼냐”면서 “대북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명운이 걸린 한미FTA를 갖고 6자회담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왜 민주평통이 중립적인 한미 FTA를 갖고 북미 양자 다리역할을 하자는 정치적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건의하냐”고 지적했다.

    국회 FTA 특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핵우산을 위해 FTA가 선결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의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논리로 FTA를 추진한다’, ‘안보·외교와는 별개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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