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국힘, 상반된 평가 여전
    검찰 집단 저항 vs 윤 몰아내려 무리수
    법무부 감찰위, 행정법원 결정에 정반대 결론 여전
        2020년 12월 02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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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공통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당은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아니라며 ‘여권의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하루 침묵 깬 민주당,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 수위 높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검찰 독립성’…대한민국 병들게 하는 ‘독’”
    이낙연 “검찰 집단저항…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 계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복귀한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에 보낸 메일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감찰위원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징계요청·직무정지 지시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이날 들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립각을 다시금 세우는 모습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검찰공무원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언급하며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자처했다. 윤 총장은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라며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고, 야당은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활용했다”며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 착수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됐다”며 “늦었지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경질하라” 대통령 압박

    국민의힘은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돌린 모습이다. 연일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당부한 말을 성실히 이행하는 총장”이라며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을 (수사해서)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 검찰총장과 담당 수사검사를 배제한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행태로 나타났는지 알 것”이라며 “윤 총장을 몰아내려 자꾸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이것은 오직 임명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요구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취하를 명령해주시고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향해선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 제안했으니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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