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휴대폰 비번 처벌과 특활비
    “휴대폰 비번을 강제로 푼다고?”
        2020년 11월 13일 1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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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11월 13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다며 공세를 제기하자 ‘특수활동비’의 의미, 액수, 용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사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컫는다. 추 장관의 제기에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뿐 아니라 청와대 등 정부 전 부처에서의 사용 내역 검증도 제기된다.

    또한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및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재조사할 것과 소위 ’한동훈 금지법‘으로 불리는 휴대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배상훈, 유하라, 정종권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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