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중대재해법’ 당론 여부 진통?
    정의당 "3당 대표 회동 제안"···성사될 수 있을까?
        2020년 11월 12일 03: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날인 12일 당 지도부 일각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등 중대재해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인 11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주당에선 중대재해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마침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데이어,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계가 줄줄이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압박하는 논평까지 내며 당론 채택에 힘을 실었다. 앞서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정의당과의 정책 협력의 뜻을 밝힌 터라, 민주당까지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 후 ‘이 대표의 말대로 당론에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당론 채택을 부정한 셈이다. 정책위의장이 당 대표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꼴이라 일각에선 당 지도부 간 파열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고, 한 달 후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감에 이어, 민주당도 변화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를 비롯한 3당 대표가 한데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토론하자”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세월호·가습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의미가 어디 있겠나”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