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노사관계법 개정에 대해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 근로자”라며 “코로나로 산업,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를 새롭게 편성해야 하고, 4차 산업구조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4차 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3법을 제출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상황을 볼 때 노동관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해 노동법 개정을 제시했다”며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역할 또한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업주 사이에 많은 마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정규직 노조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황을 해소할 방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우리 당도 심각하게 논의해서 합당한 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새 정강정책에 대해 “양극화 해소, 불공정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로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는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상병수당 실현 등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이 입법을 통해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며 “ILO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ILO 협약 비준에 앞장서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같이 가겠다는 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노동개혁특위’에 한국노총에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희석 대변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박대수 노동위원장,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