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뒤덮은 윤석열·추미애 ‘부하’ 논란
    정의당 “시민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
        2020년 10월 27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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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논란’을 둘러싸고 거대양당이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대체 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난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온통 부하네 아니네 논란으로 뒤덮여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이 발언을 놓고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양당을 향해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일상적 단어를 이 시대에 꺼내들어 다투는 게 대체 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논란은 공적인 역할에 충실한 시민들의 행정적 벗인 공무원을 누구의 부하로만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오직 시민들을 향하고 있을 뿐인 절대 다수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논란을 이제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엄청난 피해가 양산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잘 규명할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양편이 갈라져서 부하냐, 아니냐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안을 놓고 여당은 공수처,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어떤 수사방안이 적합할지 논의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검사든 정치인이든 금융관계자건 성역 없이 빠른 시일 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특검도 그 중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특검을 하면 또 누구를 특별검사로 할지, 어떻게 구성할 지를 놓고 정쟁으로 시간이 흐를 수 있다”며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빠른 시일 내에 성역 없이 한다는 원칙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일정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왔다”며 “이 문제는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헌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파견된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 아니고 세월호 특별방해위원 역할을 했다”며 “공수처 방해위원으로서 계속 비토 놓는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토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비토를 한다는 것과 공수처 출범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끝없는 비토를 하는 것은 비토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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