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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아시아나에 ‘5조’ 지원,
    하청노동자 해고는 방치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 목적 아닌 재벌특혜 종잣돈인가?
        2020년 10월 22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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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2400억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을 발행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복직에 대해선 아시아나항공과 산업은행 어느 쪽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9월 11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되자 기안기금을 통해 앞으로 2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기안기금은 고용 유지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노동계에선 기안기금이 ‘고용유지’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재벌특혜’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유하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산업은행에 해고된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된 후 두 달 만인 7월 1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다.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지노위 판결로 복직 희망을 가졌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투쟁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발표했지만 여기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이 나온 2019년 4월 이후에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원을 쏟아 부었고, 자본잠식률을 줄이기 위해 영구채로 3천억 원 인수했다. 그러나 매각이 무산되고 또 다시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 4천억 투입한다. 아시아나항공에만 4조 3천억이 쏟아졌다. 금호고속 4천억 추가 지원까지 하면 정책 금융만 5조”라며 “그러나 경영실패 책임이 있는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은 단 한 푼의 사재출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열 국장은 “땀 흘려 일해 왔던 아시아나 케이오를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정리해고됐다. 재벌에 수많은 특혜 주고 노동자가 죽어가는 이 상황을 재벌 특혜 말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라며 “기업은 살리고 노동자는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산은과 금융당국의 모습은 IMF 때 대응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단인 동시에 기안기금의 심사와 집행을 맡고 있다. 특히 현재 가진 8천억 원대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37%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산업은행이 금호산업(30.7%)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기안기금 2조 4천억원의 집행자이자 최대 주주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정부는 (기안기금을 받는)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사항으로 고용안정과 상생협력 노력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과 부당해고 판정 복직 거부를, 정부는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왔던 만큼 앞으로는 국책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했다.

    김정남 지부장도 “산업은행은 2조 4천억원을 집행하는 만큼 모범적인 고용유지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 기안자금 투입이 코로나 재난 시기 하청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첫걸음으로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더 이상 아시아나항공과 그 하청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의지는 믿지 못하겠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제1주주이자 정부기금을 사용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즉각적인 해고 사태 해결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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