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요구는 협상카드일 뿐"
    2006년 10월 19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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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수위와 관련, 미국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참여를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북핵관련 당 긴급의원간담회에서 "미국은 PSI 확대참여를 핵심으로 보고,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을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 같다"며 "PSI 참여 원칙에 동의하고, 추후 참여 폭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최근까지도 금강산 관광 사업보다는 인권이나 근로조건 등의 문제를 들어 개성공단 사업을 더욱 문제시했었다"며 "최근 미국이 개성공단 사업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PSI 확대참여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18일 발언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면서, 대신 미국은 PSI 참여 확대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명숙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북핵 관련 ‘당정청 4인회동’에서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김한길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당은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의 현안인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특히 이날 오후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번 모였을 때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만 말했다. ‘PSI 참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유엔안보리의 제재 수위를 봐가며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지난 12일 당 북핵특위의 결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PSI 참여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수위에 따라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당정청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은 "오늘 회동은 당의 입장과 요구를 많이 경청하는 형태의 자리였다"며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지만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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