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동맹 강화? 독자 행동반경 확보?"
        2006년 10월 18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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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북제재 수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18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와 관련,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지속하되 운용방식 조정할 것"

    송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언급한 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미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송 실장은 "그 방식은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치 대북경협을 다 끊고 정부가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라고 할 정도로 가기까지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되, 사업 추진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송 실장이 이날 언급한 ‘운용방식의 조정’과 관련, 일각에선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 ▲한국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 완화 ▲금강한 현지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등의 지원책을 펴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입주업체에 대한 대출특혜 등의 지원책이 있다.

    PSI 참여 확대 문제 : 미일과 북한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정부

    보다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 문제다. 19일 방한 예정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주로 이 문제를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PSI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송민순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는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정부 관련 부처 국장급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우리의 남북해운협의서와 PSI 내용을 맟춰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PSI 참여 확대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민감성’에 대한 고려와 PSI 전면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 "PSI 참여 전면 확대,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재검토해야"

       
    ▲ 라이스 미 국무장관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19일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대의 민감 사안인 PSI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의 전면적인 참여 확대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18일 "PSI는 어떤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왜 PSI가 한국 언론에 주요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도 이날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동과 확산행위를 줄이기 위해 확산방지 조치를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미측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힐 차관보도 "(금강산 관광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이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개성공단의 목적은 경제개혁이라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지만 금강산관광의 목적을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는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같다고 했던 전날의 발언 기조를 이어갔다.

    한미일동맹 강화냐 독자적 행동반경 확보냐 

    대북 제재의 수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방향과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행동 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 사이에서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제1차 한미고위급전략대화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합의하면서 한미일 동맹 강화의 기조에 이미 편승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결국 미일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PSI 참여 확대 및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단계적인 축소의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는 "정부는 미일의 압박 강도와 북한의 반응 추이를 봐가며 제재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일 동맹의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확고한 것을 감안할 때 미일이 요구하는 제재의 수위가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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