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업 법인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
    다주택 개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급증
        2020년 10월 08일 06: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8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 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 3,904개에 비해 136%(1만8,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 1,422개에서 1만 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2014년 말 2만 5,326개에서 5년 간 108%(27,262개) 늘어났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새로 생겼다.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1만 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 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 3,652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수는 2만 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 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가 돼서야 시작됐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