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 3사 문자서비스로 4천억원 이상 폭리
        2006년 10월 16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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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만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로 4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건당 원가 3원에도 못미치는 SMS 서비스를 건당 30원씩 과금, 영업이익률이 90%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가 SMS 서비스를 통해 거둬들인 영업 이익은 SKT 2,462억원, KTF 1,124억원, LGT 564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이들 이통 3사는 자사의 SMS 서비스 원가로 2004년 기준, SKT 14.3원, KTF 10.7원, LGT 12.2원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SMS 발송시간은 최대 1초 미만으로, 생산원가 2원에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도 3원을 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원가와 시슷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이통 3사가 주장하는 원가구조에 따른다고 해도 이들의 가격정책은 담합의 혐의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통3사는 회사별 원가의 차이에도 요금정책은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한 회사가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 인상하는 전형적인 담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SMS 요금 30원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며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요금체계와 관련해 소비자들과 이통3사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독과점시장이기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이며, 수년간 지속된 논쟁을 종식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통 3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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