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바뀌면 더 악화…노대통령 정제된 표현 필요"
    2006년 10월 14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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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북핵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성 의원은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관련, "이번 핵실험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지몽매하고 위험천만한 대북인식"

북한 문제를 전공한 학자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던 최 의원은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을 "핵보유를 기도함으로써 북한의 생존을 모색하려는 군부 강경파에 의한 군사모험주의적 노선의 결과"로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최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핵 보유 전략으로의 대단히 심각한 모색으로 볼 수 있고, 체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사수와 북한 체제의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부 야당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뿌리뽑아버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라는 악의 축 국가가 백기투항하리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무지몽매하고 위험천만한 대북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부시행정부에 의해 내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고사작전, 궁극적으로는 북한 붕괴전략"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길하게 얘기하면, 현재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고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최 의원은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PSI 적 활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히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PSI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또 동맹국가로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와 안전을 중시한다면 주한 미대사가 우리 정부와의 긴밀하고도 신중한 조율 없이 야당 대표에게 가서 PSI 참여 확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 대통령 조율거친 정제된 표현 아쉽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궤도수정을 강력히 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충격적 사건이 발생했고, 모든 언론이 북한의 핵실험을 곧 북한이 핵 보유국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한 자의 수정도 없이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서 좀 더 정제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북핵 사태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체의 정치적 개입을 않겠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있는 거의 모든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개입을 일체 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합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행보를 하면서 정계개편의 핵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북 핵실험 이후 대북포용정책에 비판론이 비등하다.

= 지난 8년 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이 한반도의 전쟁 억지 및 북한 핵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가져온 성과를 부정해선 안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및 정책상의 수정, 보완점과 관련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의 성패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영식씨 사건, 서해교전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났고, 그 때마다 야당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얘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교류협력정책의 정당성과 유용성이 더 인정된 추세에 비춰볼 때,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위기를 딛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착해내면 남북교류협력정책의 의미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유혹을 더 강화시키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야기하고 심지어 전쟁의 위기가능성을 높인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참여정부 3가지 문제 ‘대북송금 특검, 한미관계 악화, 언론환경 악화’

– 대북포용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나.

=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대북송금 특검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다.

둘째, 한미관계의 악화가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질곡으로 작용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클린턴 행정부라는 유화적인 미 행정부와 사상 유례없는 한미 우호협력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한미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무지막지한 힘의 우위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위력을 과소 평가했다. 또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가능하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소홀했다. 물론 이것이 참여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 책임 반, 미국 책임 반이다.

셋째, 언론과의 관계설정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언론철학에 따라 조중동과 타협하지 않고 정론직필, 민주주의, 정의, 평화를 위한 언론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과의 전쟁으로 비춰질만큼 언론환경이 악화됐다.

그럼으로써 조중동을 포함한 상당수 언론과 준 적대적 관계가 형성됐고, 대북정책에서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문제점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매도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언론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집요하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 대북송금 특검으로 북한과의 신뢰관계도 무너지고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북미관계도 악화됐다. 결국 북한과 미국 어디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 탓이라고도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분야의 신뢰성 있는 참모에게 과중한 역할을 부여했다.

외교안보 영역의 경우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통일분야에 책임을 지는 통일부장관과,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참으로 다루기 힘든 여건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외교부 진영, 그리고 새로운 21세기형 테러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국방 분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췄어야 했다.

그러나 초기에 이종석 체제에 과중한 비중이 실리면서 남북관계 라인 이외의 영역에서 실제 이상의 불신과 외연 확대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종석 체제는 공격의 타깃이 됐다.

현재는 외교안보 분야의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이 맡는다고 하지만 그 분은 외교부 라인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국내정치적 의미와 국정운영에서의 중요성을 두루 인지하고 있는 종합적 마인드의 참모, 즉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 9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의 궤도 수정을 강력히 시사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대통령이 입장은 뭐라고 보나.

=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충격적 사건이 발생했고, 모든 언론이 북한의 핵실험을 곧 북한이 핵 보유국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한 자의 수정도 없이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 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 즉 당신들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내리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겸토할 용의가 있다는 대북 경고의 의미가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핵실험이라는 결과 앞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겠다, 이제 과거와 같은 포용정책을 마냥 고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는 대국민 메시지의 의미도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서 좀 더 정제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일부 언론은 당시 노대통령의 발언을 대북포용정책의 폐기인양 보도하고, 이후 여당 인사들이 ‘대북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고 한 것을 커다란 정책상의 혼선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저는 노대통령의 입장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극과 극을 오갔다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은 체제 유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북핵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 교류협력이 아니라 핵보유를 기도함으로써 북한의 생존을 모색하려는 군부 강경파에 의한 군사모험주의적 노선의 결과이다. 그런 면에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 그 얘기는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보유의 목적도 띠고 있다는 의미인가.

=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의 협상용 아니냐, 북이 핵 보유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가겠느냐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서의의 국제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를 기도하지 않겠다는 부시행정부의 확실한 담보 없이는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군사력이나 핵기술 역량이 모자라서 핵 보유가 불가능하다면 대량살상무기가 됐건 생화학무기가 됐건 재래식 무기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의 보위를 위한 군사적 자위수단을 확보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 일부 야당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뿌리뽑아버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라는 ‘악의 축’ 국가가 백기투항하리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무지몽매하고 위험천만한 대북인식이다. 북 핵실험은 핵 보유 전략으로의 대단히 심각한 모색이라고 볼 수 있고, 체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사수와 북한 체제의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식이 전제돼야 대북포용정책의 무용론을 말하고 대북압박정책의 효과를 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분법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의도를 북한체제의 변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사태 해결이 가능하겠나.

= 중요한 질문이다.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경제봉쇄도 아니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내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고사작전, 궁극적으로는 붕괴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상황인식은 전혀 다르다. 북한은 현재 부시행정부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길하게 얘기하면, 현재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고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 PSI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정해질 것 같은가.

= 정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보적 참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엔 결의안에서 나오는 PSI와 유사한 형태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엔의 결의에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PSI 활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PSI 참여 확대 참여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미국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PSI 참여 확대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한미간 균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한미관계의 악화 책임을 한국에만 돌리는 건 온당치 못하다. 오늘날 한미관계가 긴장과 균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양국 모두에게 동등한 반반의 책임이 있다. 우리정부가 대미정책을 다양화하고 역점을 뒀어야 했다면, 부시행정부 역시 동맹국으로서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감안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소홀했다.

PSI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또 동맹국가로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와 안전을 중시한다면, 주한 미대사가 우리 정부와의 긴밀하고도 신중한 조율 없이 야당 대표에게 가서 PSI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야당 대표는 또 전면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실제 PSI가 전면 확대돼서 만약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군과 북한군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때 야기될 군사적 긴장과 갈등과 관련해 반미적 불만을 가질 경우,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만 돌리기 어렵다. 미국도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면 PSI에 대한 한국의 전면적 참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쟁억지라는, 대한민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한반도 평화라는 대전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미국과의 단기적 갈등은 감수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

– 노 코멘트. 앞서 한 얘기에 녹아있다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개편 결정적 변수 될 것"

– 결국 해법은 북미대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

= 대단히 한계적인 게 사실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과 공조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양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싸고 여권 내 이견이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문제가 정계개편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등 한국정치의 중요 국면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호남이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김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김 전 대통령은 일체의 정치적 개입을 않겠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있는 거의 모든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김 전 대통령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다. 지금처럼 정치적 개입을 일체 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합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행보를 하면서 정계개편의 핵으로 자리할 것이다.

– 북핵사태의 해법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접점이 안 보인다. 국민 여론을 봐도 반분되어 있다. 사회적 합의를 과연 이룰 수 있겠나.

= 쉽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모든 정책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데 두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뿌리깊은 수구냉전적 정치노선도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비판을 경청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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