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책임 말하면 대북사대주의, 좌파?
    2006년 10월 13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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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북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책임론’이나 ‘대북제재 신중론’을 말하면 이를 ‘대북사대주의’이자 ‘좌파공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대미사대주의’ 또는 ‘철지난 반공주의’라는 대접을 받기도 하는 한나라당도 제재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만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하려면 대북 포용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현찰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거꾸로 시간이 갈수록 미국 책임론, PSI 참여 거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불포기 등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정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사대주의에 젖어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 지원을 중단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발상의 근거가 뭐냐”, “미국 책임론으로 은근히 대미 적대감을 부추기는 진의가 무엇이냐”며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김명철의 등장은 언론권력의 만행에 가깝다”면서 “언론이 미국 책임론을 유포시키고 개념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미국 책임론은 북한 책임 면제론으로 연결된다”면서 이같은 논리는 “핵 용인론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평화적 방법이 오직 말로만 하는 것이라며 군사 제재 비롯한 경제제재도 반대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언론들을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미국책임론은 말이 안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한나라당을 미국 사대주의라고 일부에서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개발이나 위폐제조, 마약밀매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미국 책임론은 전형적인 좌파공작으로 이를 선전해 적개심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일부 동참의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좌파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정부에 대한 비난을 돌리려는 저급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주장에 대해서도 권 최고위원은 “북미대화 자체도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핵 실험이라는 굉장한 신뢰 위반 조치에 대해 아픔을 보여줘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을 도로 밀어 넣을 때”라며 “아주 원칙대로 위폐제조에 금융제재를 했다면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년 대선을 위해 안보정국을 만들고 건건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전날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안과 관련 “원래 ‘한반도 비핵화 결의안’으로 북미대화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으려 했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고 토로했다.

임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은 이날 북미대화, PSI 참여확대 반대, 남북경협 지속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게 대북제재 압박만을 강조하고 사사건건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며 “안보와 조세라는 일관된 대선 전략에 따라 북핵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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